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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골목상권의 전략적 육성과 지역 상권의 활력 증진을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내달 12일(시행 예정일)부터 완화한다고 29일 전했다.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제281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되면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은 기존 ‘구역면적 2000㎡ 이내의 토지면적에 점포 30개 이상’에서 ‘상업지역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으로 완화됐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서류도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기존에는 지정 기준 구역 면적에 도로 등 공용면적이 포함돼 있었으나 공공시설 등을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해 면적 기준도 완화했다. 시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아직 없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골목형상점가 신규지정 확대를 통해 상권의 활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존 상점가의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해 ‘코어 상권’을 형성하고 골목상권을 집중 육성하는 등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추진과 상생·협력 방안 마련으로 지속가능한 상권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동체 활동 지원과 소규모 상권 지원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할 예정”이라며 “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상권 활력 증진을 위한 지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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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79회 임시회 폐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6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79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일부터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규칙안 1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남홍숙), 용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 용인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 등의 안건을 다루었다. 한편, 제280회 임시회는 오는 3월 21일부터 26일 진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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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자치조직권 확대 맞춰 조직개편 작업 착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조직이 큰 실‧국을 분리하고 한시 기구를 정규화하는 등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1일 전했다.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따른 조직 정비에 착수한 것이다. 행안부 개정안에는 인구 규모에 따른 자치단체 실‧국장급 기구 수 상한 폐지와 국장급 한시 기구 설치 시 행안부와 협의 폐지, 인구 100만 이상 시의 3‧4급 구청장 보좌기구(4‧5급) 설치 시 협의 폐지 등이 담겼다. 시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오는 3월 행안부의 개정 규정이 공포되면 시의회, 공무원 노조 등 관계기관과 적극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한 뒤 상반기 중 조직개편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용인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인 시는 6개 이상 8개 이하의 실‧국을 두도록 규정한 현행법에 따라 8개의 실‧국을 설치한 상태다. 시는 이번 행안부 규정 개정으로 실‧국 상한 제한이 폐지되더라도 조직을 대거 늘리는 것보다는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적절하게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직 규모를 늘리는 증원을 최소화하겠다는 정부와 보조를 맞추되 과가 너무 많이 몰리면서 조직이 비대해지고 업무량이 많은 실‧국은 기능 재배치와 업무 분할로 조직을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또 오는 12월까지로 협의된 신성장전략국과 내년 6월까지로 협의된 미래산업추진단 등 한시 기구‧특례조직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정규 조직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행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자치 권한을 강화하는 행안부의 관련 규정 개정은 매우 올바른 것”이라며 “인구 110만의 용인특례시를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시키려면 광역시 수준으로 늘어난 각종 행정수요에 시가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시의회 등과 협의해 보다 효율성이 높은 조직 개편안을 만들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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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산단 입주업체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줄어든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오는 27일부터 일반산업단지에 설치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줄이기로 하면서 산단 입지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든다. 19일 시에 따르면 ‘용인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가 지난 14일 용인특례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용인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비용부담 방식을 추가한 것으로, 그동안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이 전액 부담해야 했던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의 일부를 시가 부담하는 게 핵심이다. 입주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이 배출한 폐수의 양과 농도에 비례해서만 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부담하게 돼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됐다. 특히 산업단지 초기 조성단계에서는 입주율이 낮을 수밖에 없음에도 조기 입주한 기업이 처리시설 가동을 위한 위탁운영비 전액을 부담해야 했던 불합리함이 사라졌다. 용인특례시 최초의 공공폐수처리시설(2020년 8월 준공)이 설치된 용인테크노밸리(이동읍 덕성리 일원) 입주 기업들이 조례 개정의 첫 번째 혜택을 받게 된다. 시는 조례 개정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이 들어서는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단의 기업 입주율도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공약인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찾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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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역 건축사회와 인허가 신속 처리 방안 논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13일 기흥구 구갈동 용인지역 건축사회 대회의실에서 지역 건축사회와 간담회를 열어 인허가 신속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5일 전했다. 시는 건축 허가 등 인허가 처리 지연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해 지난 4월 인허가 처리 단축 개선안을 수립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와 관련해 건축사의 입장에서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엔 건축사회와 시 관계자 47명이 참석했다. 시는 우선 지난 5월 개최했던 간담회에서 인허가 접수부터 보완사항 회신까지의 기간을 단축해달라는 건축사들의 요청을 적극 반영, 3일 이내로 단축했다. 오는 12월 추진 예정인 용인시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해 건축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시의 주요 건축 정책을 안내했다. 또 인허가 처리 기간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서 협의 과정에서 자주 지적되는 주요 보완사항을 건축사들에게 공유하고, 건축물 설계 시 친환경 태양광 시설을 반영해 에너지 절약 노력에 동참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건축사들의 생생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인허가 처리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는 물론 건축사들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시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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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내년부터 5만원으로 인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복지수당을 내년부터 기존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2만원 인상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14일 제275회 용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15일 전했다. 조례 의결로 용인지역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 1200여 명 중 700여 명이 인상된 수당을 받는다. 다만, 전상군경과 무공수훈자의 선순위 유족으로 보훈 명예 수당을 함께 받는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인상 없이 기존대로 3만원을 받는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받을 수 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매월 25일 수당이 지급된다.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이 내년 1월분부터 인상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사망 후 홀로 남은 배우자분들 위한 복지수당을 인상해 조금이나 그 희생에 보답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을 위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힘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65세 보훈대상자 9200여 명에 보훈 명예 수당 월 10만원을, 참전유공자에게 연령에 따라 참전 명예 수당 3~7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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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경기도 시ㆍ군이 정치 현수막 난립 방지 노력 기울이자"…31개 시·군 동의 이끌어 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3일 오후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8기 제4차 정기회의에서 "정당ㆍ정치인의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가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시행령을 통한 규제와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지난해말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과 정치인은 현수막을 마음대로 걸 수 있게 됐지만 상대 정당 등을 공격하는 내용의 저급한 표현과 비난이 현수막에 마구 게재되고 있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철거해 달라는 민원도 쇄도하는 만큼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국회가 옥외광고물법의 정당 현수막 관련 조항을 폐지하도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공동결의문을 발의하자”고 건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27명의 시장,군수,부단체장들도 이 시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협의회 차원의 ‘옥외광고물법 정당 현수막 관련 조항 폐지를 위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공동결의문에는 옥외광고물법의 정당 현수막 특혜 조항을 신속히 폐지할 것과 그에 앞서 행정안전부가 시행령을 통해 정당 현수막 난립을 엄격하게 규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5월부터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단속 기준이 모호하고 처벌 수위가 권고단계에 머무르는 만큼 지자체 차원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 시장을 비롯한 경기도 시장ㆍ군수들의 판단이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각 정당은 지자체의 허가나 신고 없이 15일간 원하는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시행 이후 지난 3월까지 3개월간 도시미관 저해나 운전자 시야 방해 등의 불편 사항이 전국에서 1만4197건이 접수됐다. 시행 전 동기간인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6415건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2배를 웃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시장의 제안을 포함해 총 26건의 안건이 심의‧처리됐다. 이어 진행된 2023년 하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서는 택지개발 및 공동주택사업 관련 공공주택법 및 관련 지침 개정 공동 대응 요청 등 4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 등의 합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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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의 교육에 대한 열정이 불러온 용인 교육 환경의 변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민선8기가 시작된 지난해 7월 1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취임한 뒤 용인 곳곳에서 교육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용인 교육의 긍정적 변화의 원동력은 교육에 대한 이 시장의 각별한 관심, 교육 관계자‧학생‧학부모 등과의 적극 소통이다. 교육계에 큰 영향력을 지닌 무게 있는 인사들과의 친분 등 이 시장의 인적네트워크도 용인 교육 발전의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평가다. ■ 이상일 시장의 현장 중심 소통이 가져온 변화 취임 후 지난 1년 간 ‘용인 이동·남사 첨단시스템 반도체국가산업단지’ 유치, 용인특례시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러움을 사는 커다란 업적을 세운 이 시장은 미래 인재 양성의 핵심인 교육 분야에도 변화를 일으키고 성과를 내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용인의 초·중·고 교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역 내 189개 초·중·고교 중 160여곳의 교장을 만나 교육 현장의 어려움, 학교별 고충 등을 듣고 해법을 찾는 노력을 기울였다. 수지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간담회에서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을 위한 경찰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자 이 시장은 그 자리에서 용인서부경찰서장에게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이 다음날 곧바로 이 학교에 대한 지원을 하자 교장은 이 시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시장은 간담회에서 나온 교장들의 요청과 관련해 해결이 가능한 것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몇몇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장들이 학교 주변의 운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반사경 설치를 요청하자 이 시장은 “위치를 확인해서 최대한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고, 시는 단시일내에 반사경 설치를 완료했다. 이 시장은 지난 6월 30일 고교 교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여름철 집중호우 때마다 지대가 높은 인근 아파트 언덕에서 흙탕물이 쏟아져 큰 불편을 겪는다는 동백고 교장의 이야기를 듣고 7월 10일 동백고를 방문해 현장을 살폈다. 이 시장은 아파트를 건설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들도 함께 현장을 찾도록 한 뒤 해법을 논의했다. 관계자들은 아파트 쪽에서 학교 우수관로 쪽으로 물길을 이으면 된다고 하자 이 시장은 열흘쯤 뒤엔 학교의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곧바로 공사를 시작해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라고 당부했다. 이 학교 교장은 이 시장에게 "오랜 세월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이렇게 명쾌하게 해결해 줘서 감사하다"면서 "이곳에서 3년째 교장으로 일하고 있지만 시장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불편 해소 방안을 찾아준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6월 14일엔 기흥구 구성중·구성고 주변을 둘러보고 학부모 등의 차량이 보다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기존의 차량 회차로를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이 시장은 7월7일 연립주택 밀집지역인 처인구 용인고 주변을 시 관계자들과 함께 살펴보고 학생들의 통학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자고 했다. 이 시장은 이날 용인고교의 초청에 따라 학생들에게 '관찰하고 상상하고 물음을 던져라'라는 제목으로 1시간 가량 특강을 했고, 30여분간 질문답변 시간을 가지며 학생들과 소통을 했다. 이 시장은 지난 6월 22일과 23일에는 각각 수지구 신월초, 기흥구 중일초 앞에서 용인서부경찰서‧동부경찰서 녹색어머니연합회 회원들과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였다. 이 시장은 최근 초등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녹색어머니연합회에 대한 지원을 늘려 초등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도우라고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 교육혜택의 형평을 추구하는 소규모 학교 지원 노력 이상일 시장은 폐교 위기에 몰린 용인의 소규모 학교를 지원하는 일에도 적극적이다. 이 시장은 7월 13일 처인구 백암면의 장평초등학교와 백봉초등학교를 찾았다. 용인특례시는 이들 학교에 인공지능(AI) 기반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했다. 이 시장은 AI 기기를 통해 영어‧과학‧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배움을 얻고 있는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지켜보고, 교사‧학부모 등과 대화했다. 이 시장은 두 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보다 풍성해질 수 있도록 두 학교에 실내체육관을 겸한 다목적시설을 건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시장은 이들 학교 방문 이틀만인 7월 15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만나 두 학교 사정을 설명하고 실내체육관 건립에 필요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40억원(학교별 20억원)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지난 4월 4일에는 장평초등학교를 ‘전문 아토피 치유학교’로 발전시키는 내용의 협약을 용인교육지원청, 용인세브란스병원과 체결했다. 용인특례시가 장평초‧백봉초를 적극 지원함에 따라 용인 수지구 등에서 전학을 오는 학생들이 생기는 등 학교 발전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고 학교 측은 밝혔다. 백봉초등학교의 한 학부모는 이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용인특례시의 지원을 바탕으로 백봉초가 구성한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은 학비가 비싼 국제학교와 비교해도 더 좋다고 본다”며 "시장과 시의 관심과 지원이 고맙고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7월 17일에는 처인구 역북초등학교 학생들(학생회장‧부회장)과 학부모들(학부모 회장 등)과 만났다. 이 시장은 역북초에 실내체육관과 급식실을 건립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즉석에서 장상윤 교육부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지원을 부탁했다. 이 시장은 장 차관에게 전화로 설명했을 뿐 아니라 관련자료도 사진을 찍어 문자로 전송했다. 장 차관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성과 내는 이 시장의 추진력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직후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만나 ‘용인 반도체마이스터 고등학교’ 신설,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 계획 등을 설명하며 교육부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에만 장 차관을 세번 만났다. 전화통화는 수시로 하는 사이다. 이 시장이 자주 접촉하는 또 다른 인사는 임태희 경기교육감이다. 두 사람은 서울대학교 동문(상과대학)으로 호형호제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선배인 임태희 교육감은 용인특례시의 교육 발전을 위한 이상일 시장의 구상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 시장이 반도체마이스터 고등학교와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을 위해 진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의 협조를 얻고 있는 것은 이 시장과 임 교육감의 관계가 특별하기 때문이라는 게 시와 교육청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이 시장이 처인구 용인바이오 고등학교에 100여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5층 규모의 기숙사를 건립하기 위해 경기교육청으로부터 예산 85억원을 올해 확보한 것도 이 시장과 임 교육감의 관계를 능히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시장은 지난 7월 5일 이주호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임태희 교육감과 만난 자리에서 2026년 3월 개교 목표로 용인 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주호 장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과 이 장관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현 경제학부) 동문이다. 교육부는 지난 2월 20일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상일 시장이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 신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요청한 결과다. 이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각 지방의 지역 여건에 맞는 소규모 학교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재정투자사업과 관련한 교육부의 법령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15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만났을 때 자료를 주며 검토를 요청했고 긍정 반응을 얻어냈다. 교육부가 이 시장의 주장을 수용해 개정한 심사규칙의 골자는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 소규모학교 설립 ▲원도심 학교의 신도시 지역 이전 신설(학교 재배치) ▲민관협력을 통한 학교 신설 ▲학교 신설 시 학교복합화 시설 포함 등의 사업이 추진될 경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근 중학교 유휴 교실 과다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에 어려움이 예상됐던 용인특례시의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 계획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치워진 셈이 됐다. 이 시장이 이처럼 용인의 교육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도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여러 성과를 내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말 이 시장에게 ‘제38회 경기교육대상’을 수여했다. ■ 장기간 이어졌던 학교문제…해결의 실마리가 풀렸다 이 시장은 지난해 시장 당선인 시절부터 인수위원회 내에 ‘교육인프라 T/F’를 구성해서 가동할 정도로 용인 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이 시장의 교육열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던 ‘제19대 국회의원’ 때도 많이 표출됐다. 이 시장은 국회의원과 용인을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시절 용인 마북초(11억3000만원)‧관곡초(6억2200만원)‧구성중(7억3700만원)의 화장실을 전면교체하기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해서 지원했다. 기흥구 백현고에는 11억70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해 급식실을 증축하도록 했다. 구성초등학교와 독정초등학교에는 방송시스템 개선비로 각각 1억5400만원과 1억2100만원의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지원했다. 이 시장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 활용은 오랜 시간 풀리지 않았던 용인 교육의 문제들의 해법을 찾는 열쇠가 된다는 게 관계자들의 평가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6월 22일 기흥구 하갈동 258-2번지 일원에 ‘기흥1중학교(가칭)’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오는 2026년 봄 개교가 목표인 이 학교는 기흥구 영덕동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을 해소하고, 학군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또 아파트 시행사와 입주자대표회의 이견으로 학생들 통학에 큰 불편을 야기했던 수지구 매봉초등학교 통학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중재에 나서 아파트 완공 후 9개월만에 합의를 이끌어냈고, 지난 6월 19일 통학로를 열었다. 이에 따라 등하교 때 1㎞ 이상을 돌아서 다니던 학생들의 불편은 해소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학교 교육 등을 통해 미래 인재들을 잘 육성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을 것"이라며 "시장으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용인의 초중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프로그램이 보다 수준 높고 다양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교육부‧교육청‧각급 학교 관계자들, 학생, 학부모 등과 소통하면서 지혜를 모으고 학교 현장도 많이 찾아다니면서 문제의 해법을 찾고 미래를 위한 비전도 잘 만들어 실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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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새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한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앞으로 용인특례시에 들어서는 모든 아파트엔 전기차 충전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시는 전기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아파트 주차장에 충전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기준을 강화한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검토 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10일 전했다. 신규 아파트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전기차 전용 주차 공간과 충전시설 설치 계획 등을 확인해 전기차 충전에 대한 입주민 간 갈등을 막고 전기차 이용을 활성화하겠다는 시의 선제적 조치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설치 대상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시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대폭 확대한 게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지금까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의무 설치하도록 했다. 시는 또 입주민들이 쾌적하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전용 주차구획과 충전시설 설치 기준도 총 주차대수의 7%로 자체 상향했다. 종전엔 경기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에 따라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규모만 설치하면 됐다. 전체 충전시설의 20% 이상은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해야 한다. 도 조례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만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시는 민간의 공동주택으로도 확대했다. 지하주차장의 화재를 막기 위한 기준도 강화해 전기차 전용 주차 공간 테두리는 1시간 이상 불에 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벽체로 두르도록 했다. 이상일 시장은 “오는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대를 도입하겠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새로 짓는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대해 친환경 전기 자동차의 충전 인프라를 탄탄하게 구축하려는 시 차원의 노력”이라며 “이번에 확대한 기준이 효율적으로 구현되면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 사회시스템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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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국민의힘)은 7일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기동 산20-12번지 일대 노인복지시설 건립 현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0년 용인시에 제출된 약 50만㎡ 554세대 규모에 실버타운을 짓겠다는 개발계획안에는 전체세대의 47%인 265세대는 분양하고 요양병원을 건립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첫 삽을 뜬 해당 공사는 당초 계획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모했다고 지적했다. 가구 수는 960여 세대로 대폭 늘어났고, 분양이 9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며, 요양병원 설립 계획은 없어지고 보전녹지에 복지시설의 탈을 쓴 일반 아파트와 가까운 분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놀랍게도 그 중심에는 용인시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1년 한강유역환경청은 녹지훼손을 우려해 실버타운 높이를 산의 6부 능선인 약 196m까지로 제한하고, 자연경관을 최대한 유지하라고 권고한 바 있으나, 용인시는 2013년에 200m가 넘는 지상 15층짜리 아파트 14개 동에 대한 승인을 했다고 말했다. 또한, 2015년에는 실버타운 분양을 금지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이 개정됐는데, 용인시는 개정안이 시행되기 하루 전날 고기동 실버타운에 대한 실시설계 인가와 건축허가가 동시에 승인을 했다며, 특정 개발사의 이익을 우선시한 듯한 행정에 고기동 주민들은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지난해 말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5월 감사원은 고기동 실버타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와 건축허가 협의 과정에서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사 실시 결정을 했다며, 부실 행정 의혹이 수년째 제기돼 왔지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인 집행부는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 비위 행위가 확인될 경우 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개발사는 최근 주민설명회를 열고 도로 변경안을 제안했는데, 이는 앞서 주민들의 반발로 고기초등학교 왕복 2차선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자 반대편인 분당 석운동으로 이어지는 소도로를 공사 차량이 드나들 수 있게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성남시와 협의도 없었고 주민들의 안전대책 없이 추진되는 공사는 진행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해당 사업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촘촘하게 살피고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선제적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